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건 · 결정 1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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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2건
- 명의대여 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2025.1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031
- 행정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적용할 수 있는가?2023.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5349
-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를 어떻게 판단하나?2020.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
- 복식부기의무 판단상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9.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297
-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2019.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1617
-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9.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5
- 간이과세 판단 때 면세수입도 포함하나요?2014.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4
- 공증인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가?2013.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34
-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2013.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
- 면세수입도 간이과세 배제 판정에 포함되나?2011.10.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3
- 건축사업을 추가 개업하면 기존 사업장도 복식부기해야 하나?2008.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615
-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2008.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 약업사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나?2008.03.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
-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008.0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
- 한약업사는 사업용계좌 의무 대상자인가?2007.1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2
- 전문직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열면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는가?2007.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0
- 장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수 있나?2007.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 공동사업 탈퇴 후 기장의무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2006.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5
- 여러 업종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2006.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5
- 단독사업자의 재건축조합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5.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7
-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도 증빙가산세를 내나?2004.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5
-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2004.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7
-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2003.04.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30
- 폐업 후 재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가?2003.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45
- 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002.10.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12
- 폐업 후 재개업하면 신규사업자인가?2002.10.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316
- 사업 일부 폐지와 신규 개시를 어떻게 판단하나?2002.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33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2001.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691
- 공동·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001.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624
- 신규 사업자에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2000.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5
- 공동·단독사업의 사업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1999.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10
-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는 무엇을 내나?1999.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택의 신축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23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어서 청구인들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944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신축ㆍ분양한 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131 · 2024.05.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1ㅇ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08 · 2023.09.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ㅁ년 과세연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497 · 2023.09.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681 · 2023.07.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241 · 202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5646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ㅇㅇ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6501 · 2022.10.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4684 · 2022.09.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함 등조심 2021서6649 · 2022.05.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중5957 · 2022.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