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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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5
- 지정지역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양도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
-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은 가구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3
-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4
- 지정지역 소형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1
- 투기지역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0
-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8
- 투기지역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1
-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어떤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7
- 소형주택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
-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7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8
-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8
-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7
- 국외이주 전 다른 주택을 보유했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지의 양도가액이 ○○○인지, △△△인지 여부조심2013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지의 양도가액이 ○○○인지, △△△인지 여부조심2013서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35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신고대상이나 청구인의 착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경우(취소)조심2009서27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안에 소재한 소형주택 기준에 해당되어 기준시가 신고대상임(경정)조심2009서34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기준시가로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할 수 없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속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2004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2004중3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