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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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000.11.23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업46017-553
- 아파트 당첨권과 청약통장 양도는 과세되는가?1991.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6
-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1987.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오피스텔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7736 · 2021.02.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을 그대로 합산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467 · 2001.05.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해당 여부판단(기각)국심1994중2588 · 1994.09.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1672 · 199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