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6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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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6건
- 선원의 승선수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인가?2023.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726
- 아파트 설비관리 직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2023.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649
- 절차 없는 계약 양도도 협의매수인가?2012.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
- 스크린도어 설치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2011.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1
-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2011.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18
- 퇴직 월 근무가 한 달 미만이면 월정액급여는?2009.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06
-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나?2007.09.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
- 건설일용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2007.09.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1
- 건설일용근로자 야간수당은 비과세되나?2007.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03
- 야간근로수당 범위의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 비과세 대상 가산급여는 어떤 금액인가?2006.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9
- 연봉제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2006.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1
- 연·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2006.07.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 매월 받은 상여금과 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인가?2006.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9
- 사모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6.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 사모투자신탁 환매이익은 원천징수하나?2006.02.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과세되나?2005.10.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2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2005.10.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3
- 야간근로 가산급여는 월정액급여인가?2005.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는가?2005.09.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 건설일용근로자 연장수당은 과세되나?2005.09.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6
- 건설일용근로자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2005.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4
- 건설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2005.08.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4
- 선원의 월 20만원 이하 승선수당은 비과세인가?2005.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6
- 생산직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5.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4
-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인가?2005.0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
-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가산액은?2002.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56
- 처분된 배당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2001.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57
- 신탁수익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2001.06.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64
-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나?2001.04.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460
- 파견 생산공장 근로자도 생산직에 포함되나?2001.0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19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정액급여에서 빠지나?2001.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8
- 공장 출하·적재 노무자는 생산직인가?2000.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27
- 생산직 가산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2000.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62
-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1999.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23
-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1999.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17
- 출하·적재 근로자도 생산직 근로자인가?1998.10.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847
-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나?1998.06.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24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1998.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98
- 적치·출하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1997.1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894
- 석회석 채굴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1997.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40
- 자재부 직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1997.05.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77
-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하나?1997.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00
- 용역업체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1997.0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8
- 공동폐수처리장 기능직은 생산직근로자인가?1996.1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00
- 전화국 설치원은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요?1996.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56
- 석재 채굴자는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인가?1996.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30
- 소득세법상 광산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가?1996.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22
- 월정액급여와 연장시간근로의 범위는 무엇인가?1996.0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22
- 소사장제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1996.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4
- 자동차정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1995.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471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 비과세 대상인가?1995.1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34
- 광산 보안관리직사원도 생산직근로자인가?1995.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78
- 자동차정비원과 연구실험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1995.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77
- 우리사주 공제의 월정급여 연간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5.02.07 ·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3-333
- 레미콘차량 운전원은 생산직근로자인가?1993.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에 있어, 총급여 합계액이 37백만원인 기간을 제외하여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8981 · 2023.08.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2247 · 2021.12.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 기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230 · 2017.07.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을 보호예수 해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14 · 2012.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1294 · 1991.09.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