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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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철거 건물가액과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2008.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86
-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2007.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40
- 증빙이 부족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4
- 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2007.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6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은 어떻게 환산하나?2006.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4
-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2006.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7
-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2006.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1
-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2005.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2
-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05.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토지들의 명의신탁자(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127 · 2026.03.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1490 · 2025.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78 · 2024.0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286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부과처분을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3서7358 · 2023.11.0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0550 · 2021.07.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583 · 2021.06.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물건을 쟁점아파트가 아닌 쟁점입주권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039 · 2020.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기재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1509 · 2019.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최초 소유권 보존시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74 · 2018.11.1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345 · 201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목욕탕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887 · 2015.05.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