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토지지목의 판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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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6건
-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69
-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21
- 토지 현황과 재산세 유형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 하치장으로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 타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6
-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 토지의 실제 지목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
-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 건축자재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8
- 무허가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9
- 임야를 대지로 바꿔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5
- 매립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7
- 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8
- 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5
- 공사가 관리하는 유지 편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7
-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4
- 공장 신축 후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2
-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9
- 무허가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5
-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2
-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8
- 재산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3
-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토목공사비 등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회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한 전체토지 중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구5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며 농지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25인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시 주택의 면적을 항공사진 측량 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광9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1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전체 보유기간 중 40%를 초과하는 기간을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면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2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