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9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9건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2010.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2006.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2
- 야간근로 가산급여는 월정액급여인가?2005.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 생산직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5.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4
-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인가?2005.0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1
-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가?2002.1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2210
- 국가가 수여한 포상금은 비과세되나?2002.10.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56
-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2002.07.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210
- 현물로 제공받은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2002.07.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337
- 중간정산 퇴직금 분할지급의 수입시기는?2002.07.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00
- 정기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2002.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65
- 월정액급여에 야간근로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나?2001.04.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460
-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정액급여에서 빠지나?2001.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8
- 연중 9개월간 매월 받은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2000.07.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015
- 성과급상여금은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가?2000.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07
- 최종월정급여는 어느 달 급여로 계산하나?1998.01.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1
-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 급여란 무엇인가?1997.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27
-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1996.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63
-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1996.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80
- 월정액급여와 연장시간근로의 범위는 무엇인가?1996.0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22
- 재건축 잔여주택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1995.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20
- 국가의 현상공모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1995.06.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07
- 각종 공무원 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1995.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0
- 승인된 예산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되나?1993.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071
- 노동문화제 수상 상금은 비과세되는가?1991.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1710
- 같은 성질의 상금도 매회 승인이 필요한가?1984.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조법1260-765
- 별도승인을 받아 지급한 현상금은 비과세되나?1984.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조법1260-688
- 국민체육진흥재단을 특별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1981.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147
- 한국규격협회 기금의 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되나?1978.0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3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3전4410 · 2014.08.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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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0322 · 2000.09.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099 · 199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