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 연금계좌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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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연금저축계좌 전액 인출은 어떤 소득인가요?2026.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2982
- 퇴직금을 이전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되나?202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4237
- 연금계좌 재원별로 수령연차가 달라지나?2025.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182
- 연금계좌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2024.04.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035
-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2024.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5
- 연금계좌 전액 이체 시 가입일은 언제로 보나?2023.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5554
- 전기 미공제 연금보험료도 세액공제되나?2022.03.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909
- 연금저축 투자일임수수료를 운용수익에서 빼나?2014.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19
- 중도인출 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나?2013.11.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11
- 연금계좌 납입액 일부를 인출해도 공제받나?2013.11.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12
- 점포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1998.1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734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회원권은 어떻게 환산하나?1992.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691 · 2025.10.21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699 · 2025.05.2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71 · 2024.11.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전2374 ·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31 · 2022.11.0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016 · 2020.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납입액인 쟁점퇴직연금보혐료가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대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921 · 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양도시기는 대체토지의 형식적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37 · 2018.05.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3322 · 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前)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76 · 2011.02.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보상금과 피해보상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구분(취소)조심 2009구2416 · 2009.12.21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자산과 별도로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된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됨(취소)국심2007중5254 · 2009.03.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