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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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11.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0999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545 · 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설자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3서3459 · 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자금이자를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95 · 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976 · 2023.05.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전3401 · 2020.06.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 공동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1542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 시 동 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120 · 2018.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4787 · 2015.03.1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택지개발지정고시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따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중4236 · 2014.1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조심 2014서0105 · 2014.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이자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419 · 1999.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