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5건 · 결정 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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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5건
- 조직변경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2024.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604
- 개별 근로계약도 퇴직소득 정산 대상인가요?2024.0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8
- 법정 고용승계 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가?2023.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333
- 관계법인 전출 후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나?2023.08.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268
- 전적 근로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인가?2023.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412
- 중간정산 후 퇴직공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023.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7211
- 자진말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2022.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455
- 두 차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2022.03.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818
- 기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합산 정산하나?2021.08.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
- 계열사 퇴직금도 새 직장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2020.0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779
- 관계회사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2016.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88
-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도 퇴직 근속연수에 넣나?2016.08.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원천-4671
- 퇴직연금 없는 계열사 전출도 퇴직 특례인가?2014.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39
- 분할신설법인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2014.08.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273
-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사업자는 합산과세되나요?2004.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요?2004.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 직원 숙소 임차료는 업무무관지출인가?2003.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70
- 회사가 낸 종업원 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2002.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458
- 지급기준 없는 직책수행비는 근로소득인가?2002.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41
-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000.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69
- 특수관계인과 공동 임대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1999.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68
-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1996.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14
- 단체재해보험 만기환급액은 근로소득인가?1995.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682
- 직원 식사·선물·치료비 등은 근로소득인가?1995.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613
-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1995.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614
- 정액 시내출장 교통비는 비과세되나?1995.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86
-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1995.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88
- 우수 부서 시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1995.04.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44
- 임상교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나?1995.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24
- 기성회가 준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1995.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11-14
- 공무원의 월정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1995.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2
- 부부가 각각 주택자금을 빌리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1994.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04
-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1994.12.13 ·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3-3399
-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1994.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19
- 직원 식사와 정액 출장비는 과세되나?1994.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83
- 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1994.0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37
- 주택자금 대여에서 무주택종업원이란 누구인가?1993.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08
- 급식비와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요?1993.11.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01
-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도 과세되나?1993.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08
- 명칭이 다른 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1993.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56
- 비출자 임원 사택도 부당행위 대상인가?1993.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47
- 기준 없이 지급한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1993.05.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24
- 전문대학의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1993.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61
- 정액 판공비와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1992.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40
-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도 사택인가?1992.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20
- 공장 관리인용 사택은 근로소득인가?1992.0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2
- 사원용 임대주택에는 어떤 소득세 처리가 적용되나?1991.08.31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678
- 사원 모집권유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1991.05.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7
- 교직원 자녀의 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인가?1991.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7
-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1990.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80
- 출퇴근보조금 지급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1990.04.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02
- 시간외 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1990.03.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58
- 토요일 근무수당은 과세 근로소득인가?1989.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44
- 출퇴근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1989.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23
- 출퇴근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1989.10.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937
- 교통비·식사와 각종 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1989.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36
-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수당 과세는?1989.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08
-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는 비과세되는가?1989.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44
- 외국인근로자의 사택비와 관리비는 과세되는가?1989.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08
-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1989.04.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68
- 해외연수 체재비와 학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1989.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42
-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인가?1989.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83
- 무료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1989.03.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56
- 사택 제공이익은 규모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1989.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132
- 종업원 임차자금 대여이익은 비과세인가?1988.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87
-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비는 과세되나요?1988.08.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326
- 사립학교 교장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1988.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33
- 보험 모집·집금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1988.07.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54
-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1986.07.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76
- 종업원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1986.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2121
- 현물로 제공한 물품은 근로소득인가?1985.07.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4
- 특정 외국인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85.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351
- 종업원 사택 임대와 기숙사 관리비는 과세되나요?1985.05.02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825
- 판공비와 소급 봉급은 어떻게 과세하나?1976.04.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883
- 요양 중 지급한 일반 상여금은 비과세인가?1975.05.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0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甲법인에 경력직으로 신규채용된 청구인이 甲법인에서 퇴사한 경우 퇴직소득세 산정시 종전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385 · 2024.10.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계속 근무하다가 희망퇴직 시 수령한 쟁점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9중1208 · 2019.07.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불입하고 대표자가 중도인출한 쟁점퇴직연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877 · 2019.04.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액을 퇴직소득을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4103 · 2015.12.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지급한 쟁점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0345 · 2015.06.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2011.1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2010.08.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2010.08.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임지가액과 임목가액을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475 · 200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산림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78 · 2009.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임지와 산림소득세 과세대상인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067 · 2009.10.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