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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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1건
- 국외 건축물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1.10.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882
- 건설 중 감가상각자산도 조기환급되나?2016.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607
- 승계한 부채가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2014.06.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58
-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2012.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91
-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7.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2
- 체인점가맹비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인가?2007.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
- 누락하거나 계상한 상각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6.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4
- 지입차량 감가상각비는 누구 경비이며 압류할 수 있나?2006.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3
-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6
- 같은 기준내용연수의 신규 자산은 무엇을 적용하나?2005.0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2002.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6
- 대여용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02.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1
-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대여는 부가세 과세인가?2001.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7
- 기계장치 대여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요?2001.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71
- 기계장치 취득 후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01.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71
- 산업재산권을 대여해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81
- 고정자산 취득·양도 시 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1.0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51
- 고정자산을 중도 양도하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0.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89
- 과세기간 중 폐업하면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0.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62
-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000.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85
- 임대 후 판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000.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85
- 연도 중 양도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4
- 일시 대여한 의료장비는 사업용고정자산인가?2000.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
- 대여용 의복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1999.1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7
-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 상각부인액이 생길 수 있나?1999.10.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85
- 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1999.04.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48
- 사업설비 취득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되나?1998.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5
- 재건축 임대건물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28
- 공장 인도 설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1996.03.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78
-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나?1996.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5
-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1991.11.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22633-34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0829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녀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89 · 2026.0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영업권 취득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089 · 202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준공된 후, 실제로는 면세사업으로 임대한 경우 간주공급 해당 여부조심 2025부3915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면세전용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중2010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매출발생 없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폐업하게 된 경우 추징되는 쟁점자산의 매입세액 산정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0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98 · 2025.09.24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금, 쟁점인테리어비용,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5349 · 2025.07.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리미엄을 이 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전4627 · 2025.03.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LH에게 무상양도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57 · 2025.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임대가 면세전용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313 · 2024.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된 공공시설용지 상당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29 ·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인 임대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950 · 2024.09.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