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5건 · 결정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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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5건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89
- 연접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958
-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802
-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963
- 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도 무주택자 나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83
- 고물상 사용 토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55
- 주차장으로 임대한 토지도 나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527
- 겸용주택 신축 가능한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46
-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0
-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06
- 골재 선별·파쇄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0
- 나지를 분할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4
- 상속받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5
- 폐차장 영업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5
-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31
- 도로예정지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35
-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6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도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1
- 합판도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0
- 무주택세대가 여러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 농지 등이 아닌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7
- 종합합산 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4
- 실외 골프연습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4
- 농지에도 나지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0
-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00
-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3
-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8
- 종합합산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
- 상속받은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61
-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나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46
- 주차장으로 쓰는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12
- 임대한 테니스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14
- 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45
-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08
-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45
-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25
- 철근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95
-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22
- 660㎡를 넘는 나지는 얼마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17
- 물품 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13
- 목욕탕 부설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85
- 나지와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상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86
- 병원 옆 사실상 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6
-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1필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6
- 수정신고 매출로 주차장 토지의 용도를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1
-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6
- 임차인의 화훼소매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335
-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1
-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8
-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5
-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4
- 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0
-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7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
- 경로당 게이트볼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
- 연접 건물의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
-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9
- 임대한 조경작물식재업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9
- 개발촉진지구 조성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1
- 주택 없는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03
-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7
- 토지 지목과 나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2
-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9
- 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3
- 실내야구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6
- 임대 토지의 연간수입금액은 누구 기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4
- 임대한 토지의 연간수입금액은 누구 것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6
-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되면 언제부터 무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7
- 대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9
- 풋살 경기장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9
-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9
- 공동상속 소수지분자가 나지를 팔면 무주택자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0
-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하는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6
-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0
- 체육시설업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8
- 사업에 쓰는 그 밖의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08
-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4
- 임대한 체육시설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9
-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4
-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어떤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2
- 의무 보유 수목재배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
- 허가받은 육상해수양식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2
- 여러 나지 중 비사업용 제외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9
- 체육시설업에 직접 쓰는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2
-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 세차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6
-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 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8
- 임대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 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8
- 고물상에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 폐기물처리업 사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6
-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3
-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9
- 고물상의 수집·보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 무주택자 소유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
- 재활용업자 임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2
- 재활용자원 보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
- 양식장 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8
-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 중 제외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1
-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디까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55
-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7
- 잡종지와 읍·면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3
- 철물제조업용 토지에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9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세대의 나지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5
-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9
- 폐기물처리업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2
- 체육시설업에 직접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3
-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5
-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3
-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4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청구적격 여부 등조심 2024서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27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처분이 청문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9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 부수토지 양도시 주택부수토지 산정방법조심 2023서9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필지 전체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하치장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전체 보유기간 중 40%를 초과하는 기간을 재촌·자경하지 않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