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6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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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6건
- 주택 부수토지 초과면적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075
-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39
- 주택 부수토지 판정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308
- 멸실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73
-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69
-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5
- 주택부속토지 중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51
-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50
-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19
-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중 어디까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18
- 미등기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38
-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48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0
- 타인 건물의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9
-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
- 면적배율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02
- 배율을 넘는 주택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9
- 토지 지목과 나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2
- 무허가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9
-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0
- 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8
- 주택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9
-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1
- 초과 부속토지와 미등기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1
- 배율을 초과한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5
- 주택부속토지 초과분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 면적배율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4
-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
- 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5
- 기준면적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
- 주택 부수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4
- 기준면적 초과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3
- 주택부속토지와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 기준면적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
-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9
- 배율 초과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고가주택은 주택부수토지의 면적배율 규정 적용없이 전체 주택부수토지면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8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3배의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는 주택의 부수토지(출입로)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딸린 기준면적(주택정착면적 5배) 초과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가주택 및 8년 자경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