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78건 · 결정 1,9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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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대체주택인가?2025.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53
- 잔금을 일시 지급하면 장기할부조건인가요?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0906
- 다른 증권사로 옮긴 해외주식 취득가액은?2024.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438
- 수용된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23.07.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전-2023-법규재산-0402
-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2023.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282
- 양도 때 어업용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2022.12.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95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022.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979
-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2022.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947
-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양도한 것으로 보나?2022.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541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2022.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764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2022.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1234
-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거주요건은 무엇인가?2021.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10
-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21.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21.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
-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2021.0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7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0.12.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0
- 미등기 주택을 재상속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20.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607
- 잔금 전에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20.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2351
- 농지 환매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2019.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653
-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2019.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68
- 사용승낙한 토지의 농지 판단일은 언제인가?2018.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60
- 종가로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18.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99
- 특수관계 법인에 종가로 장기할부 양도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2018.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98
- 점유취득시효 토지의 세법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7.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시기는?2017.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861
- 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7.1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006
- 취득시기 불분명한 증여주식은 어떻게 정하나?2017.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2791
-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와 감면요건은?2017.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013
- 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201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641
- 특약 이행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6.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3
-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16.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880
- 자경농지 감면은 어느 시점의 농지로 판단하나?201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434
-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201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426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5.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88
- 조합원 자격 취득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15.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54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585
- 현물출자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2015.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7
-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15.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572
-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2015.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56
-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5.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205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2014.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34
- 자경농지의 감면·한도·비사업용 판단은?2014.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35
- 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종전 양도세가 환급되는가?2014.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15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요건은?2014.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98
- 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014.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55
- 원상복구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2014.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26
- 토지 잔금 일부를 못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4.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21
- 공익사업 협의매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3.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06
-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장기할부 거래의 시기는?2013.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06
-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2.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96
-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2.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22
- 환매 농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2012.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1
- 명의신탁 토지가 수용되면 납세자와 양도일은?2012.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200
-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2.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
- 수용 당시 도로인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2011.1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는?2011.12.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36
- 등기 없이 토지를 전매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2011.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50
- 주택 딸린 토지만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인가?2011.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32
-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단 기준일은?2011.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89
- 직접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1.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76
- 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2011.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68
- 일시사용허가 농지가 수용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2011.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37
- 분할 양도 관련 감면·필요경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2011.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24
-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1.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54
- 상속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1.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08
-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한 번의 양도인가?2011.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76
- 미수령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1.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2
- 매수가액결정 비용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2011.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8
- 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어떻게 계산하나?2011.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0
- 공동사업자로부터 산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2010.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49
- 누락 시설물 추가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0.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10
- 양도 농지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2010.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7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0.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82
- 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 판정일은 언제인가?2010.08.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 부담부증여 주택 반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요?2010.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14
-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2010.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10.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79
- 농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2010.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35
- 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으면 무엇이 먼저인가?2010.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18
-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2010.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97
- 증여받은 무허가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0.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8
-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2010.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9
-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10.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65
- 저가·고가 양도 주식의 시가는 언제 평가하나?201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7
- 주택 멸실 후 남은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2010.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39
-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010.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25
-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나?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2
-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2010.05.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0
-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10.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25
- 2005년 이전 승계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은?2010.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99
- 승계 입주권 완공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2010.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98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010.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229
-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비과세되는가?2010.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6
- 등기 전 체비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010.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24
- 지역주택조합 지위 보유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010.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20
- 수용된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2010.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5
- 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0.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4
-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늘면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하나?2010.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8
-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0.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14
- 상속 당일 증여등기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2010.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1
- 상속받은 이주택지도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는가?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5
-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2010.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9
- 여러 자산의 양도시기를 하나의 거래로 보나요?2010.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8
-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0.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2010.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
- 두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2010.0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
-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입주권 공제기간은?2009.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0
- 취득시기가 다른 농지를 일부 팔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1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1
- 멸실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2009.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94
-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009.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2
- 분할존속법인 주식은 선입선출하는가?2009.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1
-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009.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6
-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9.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4
- 수용 토지와 상속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2
- 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9.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7
- 승계한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2009.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2
-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2009.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8
- 특별조치법 취득 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2009.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31
-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언제 양도한 건가요?2009.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1
-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정하나?2009.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6
-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9.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387
- 재건축 상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2009.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69
-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9.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3
- 감면 농지가 협의매수되면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는가?2009.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5
-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언제 신고하나?2009.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7
- 승계한 재건축 권리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9.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
- 세대전원 국외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2009.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
-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09.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
-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2009.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6
- 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2009.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34
- 상속인이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9.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90
-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1
- 일부 대금을 늦게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2009.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0
- 주택 취득에 따른 특별해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9.07.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3
-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2009.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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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2009.07.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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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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