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4건 · 결정 9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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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4건
- 토지 개발 인건비와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25.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754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2023.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5386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하나?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61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2021.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11
- 후순위 양도주택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가?2021.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69
- 제과점이 기증한 잉여 식품은 필요경비인가?2020.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2018.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291
-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2017.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328
-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017.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3493
-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2017.09.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
- 공동사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2017.09.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743
-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2017.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48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41
- 합의금과 그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15.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997
- 중도상환·대출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2015.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717
- 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15.05.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638
- 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15.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232
- 임차인의 이사비용은 임대업 필요경비인가?2015.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22326
- 매출채권 일부 양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14.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09
-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2013.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29
- 업종변경 전 외상매출금 대손도 필요경비인가?2011.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08
- 직원 체력단련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2011.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85
- 선납임차료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2011.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23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2011.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
-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2011.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4
- 임대주택 대출이자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2010.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00
- 폐업 과세기간의 회수불능채권은 필요경비인가?2010.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26
- 취득계약서 없는 매매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2009.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918
-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61
- 부도 외상매출금은 필요경비인가?2009.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22
-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2008.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0
- 회생계획으로 면제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008.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8
-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2008.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4
-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로 계산하나?2008.03.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1
-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2007.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2
- 현물출자 토지와 대물변제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7.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5
- 자동차 할인과 물품 제공비는 필요경비인가?2007.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1
- 채무자 행방불명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7.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 업무 관련 해외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2007.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
-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2006.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0
- 채무자 사망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인가?2006.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3
- 2006년 이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006.1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3
-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2006.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7
-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2006.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 저당권 강제집행 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006.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476
- 중간정산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넣으면 과세되나?2006.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28
- 부도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2006.06.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3
-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6.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0
- 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긴 채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2006.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7
- 건강보험료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006.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2006.0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
- 무가지와 매출·매입에누리는 수입금액에 넣나?2006.0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
- 회수불능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9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2005.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1
- 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005.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2
-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3
- 현물출자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2005.07.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44
-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인가요?2005.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737
-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필요경비가 되나?2005.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 공동신축 주택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2004.1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4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어떤 세율인가?2004.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4
- 폐업 과세기간의 부실채권은 필요경비인가?2004.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3
- 공동사업 토지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3.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04
- 부도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93
-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2003.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96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2002.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32
-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2002.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19
- 본점 발행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2002.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42
- 보증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2.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68
-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2002.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80
-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일부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002.04.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23
- 화의로 면제된 잔여채권은 필요경비인가?2002.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70
-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2002.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30
-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2002.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06
-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2001.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54
- 폐자원 판매자에게 준 경품은 필요경비인가?2001.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602
-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인가?2001.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73
- 알선업자가 대신 부담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인가?2001.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002
-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되나?2001.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611
- 기증한 잉여식품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2001.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612
-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1.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554
- 경락대금 지연지급 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나?2001.0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58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8
-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면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0.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25
-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2000.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88
- 부도 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000.10.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64
- 부도난 공사대금 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2000.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02
-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공제되나?2000.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85
- 주택신축판매업에 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0.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06
- 판결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는 어느 연도 경비인가?2000.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62
- 불특정 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2000.03.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2
- 사업에 종사한 특수관계자 급여는 경비인가?1999.1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44
-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는가?1999.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46
- 수용으로 생긴 토지양도손실은 필요경비인가?1999.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35
- 폐업 후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1999.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41
- 폐업 때 미회수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1999.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54
- 원금 일부만 회수해도 약정이자에 과세되나?1999.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56
- 도난 자산과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1999.06.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63
-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할 수 있나?1999.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88
-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1999.04.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240
- 회수 불능 선급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1999.04.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243
- 임차보증금 채권을 대손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1999.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98
-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1998.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24
- 구매알선 미회수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1998.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35
- 부도난 수탁판매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1998.03.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98
- 건축감리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1998.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57
-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1998.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
- 공급 후 3년이 지난 대손도 공제되나?1996.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3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02.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319
-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 적용되는가?1995.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56
- 증여자의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하나?199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23
-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1995.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68
- 특수관계자 우회양도는 부인 대상인가?1994.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98
- 회생 목적의 특수관계법인 증여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1994.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58
-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부인되나?1994.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47
- 비영리법인 증여 후 재양도는 부인되는가?1994.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13
-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1994.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83
- 대표자와의 차입거래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나?1994.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86
-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1993.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73
- 자산의 양도시기와 처분 불복 방법은 무엇인가요?1992.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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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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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할인거래(차명)의 수입누락을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4680 · 2025.07.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220 · 2025.07.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익명조합의 장부에 누락된 진입로 토지 원가 등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50 · 2025.07.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258 ·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