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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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시력보정용 안경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2010.09.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39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도 소득공제할 수 있는가?2010.04.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64
-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의료비를 어떻게 공제하나?2008.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의료비는 얼마나 공제되나?2008.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3
- 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2007.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0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2007.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5
- 응급처치료도 의료비 특별공제가 되나요?2007.0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
- 인공임신중절수술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2005.01.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
- 단체상해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2004.04.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9
- 처방받은 특수봉합사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2004.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
- 한약방 약제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요?2003.11.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2
- 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2002.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52
-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2002.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30
- 다른 사람의 부양부모 의료비도 공제되나?2001.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09
- 언어재활 사설학원비도 의료비공제를 받나?1998.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72
- 법인전환 전 환율조정차 잔액을 법인의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1996.05.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53
- 탈모 이식수술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5.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396
- 요양급여 기간 초과 징수액도 의료비인가?1995.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0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이 지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종소세를 무신고한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조심 2024중4174 · 2024.12.1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075 · 201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여부조심2012서2537 · 2012.07.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납부한 갑에게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에 과세하면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05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