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주택 양도 후 5년 제한이 적용되나?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된 후 양도됐다. 이후 거주자는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고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된 후 양도되고 부칙 적용 대상이 아닌 장기임대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160 (2024.12.19 회신), "자동말소 주택 양도 후 5년 제한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