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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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11.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0
- 장기보유주식 배당 비과세의 소액주주 기준은 무엇인가?2003.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44
- 개정 후 소액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003.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46
- 종업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1999.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8
- 1년 이상 고용된 건설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인가?1993.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756
- 일용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가?1993.03.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05
-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1989.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22
- 중소기업 판정상 상시 종업원은 누구인가?1988.12.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668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근로자인가요?1988.09.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46
- 퇴직소득과 건설근로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1988.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11
- 가정주부의 가내수공업 용역은 일용근로로 보나?1986.06.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63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1979.0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37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2026.08.20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전1539 · 2021.04.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0전8006 · 2020.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조합원분담금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674 · 2014.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조합원분담금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673 · 2014.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062 · 2013.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조심 2009부2026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예비 신랑·신부들의 리허설 촬영 사업장 양도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896 · 2007.10.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지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인지(기각)국심2000부1908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금액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2093 · 1992.02.17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