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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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제출 제외 내역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는가?2015.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2008.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 주택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3.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소득세과-10741
- 일정규모 사업자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2003.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10
- 겸영사업자의 일정규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1.1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16
- 주택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1999.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3
- 배우자 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1998.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28
- 소규모 사업자도 재무제표 제출 사실을 증명받나?1998.1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422
-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1998.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91
- 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1998.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260
- 조정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1998.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72
- 여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935
- 단독·공동사업 겸영 시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1996.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1624 · 2020.08.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 증빙자료가 없는 영수증 등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3서2828 · 2014.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0825 · 2003.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522 · 2001.08.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1전0814 · 2001.07.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요건 및 사유(기각)국심2001전0689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1266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274 · 1999.11.30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