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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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회사 지원 학자금은 비과세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2009.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98
- 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2008.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6
- 자치회비와 교재비도 비과세 학자금인가?2007.1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3
- 주주 임원의 장기교육비는 손금에 산입되나?2005.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 과세 학자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2002.04.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03
- 직업훈련시설 입학금도 비과세 학자금인가?2001.33.0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326
- 종업원 학자금은 언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2000.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50
- 종업원의 대학원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1999.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80
- 국외 파견 직원의 국내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1998.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98
- 산학사원의 등록금과 학비보조금은 비과세인가?1997.06.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06
- 해외 MBA 학자금은 비과세되나?1996.06.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58
- 우회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 적용되는가?1995.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56
-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개별 등기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1994.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75
- 대표자와의 차입거래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나?1994.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86
- 기타자산 1주당가액과 옛 토지 기준시가는?1992.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27
- 주차장 담장·포장비는 자본적 지출인가?1991.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이01254-2833
- 특정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0.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63
- 상속 토지를 법인에 팔면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1990.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81 · 2026.07.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포지움경비가 접대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1서2340 · 2023.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게 지급한 쟁점여비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실비변상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3242 · 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재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248 · 2020.11.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삼촌으로부터 받은 교육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0938 · 2018.04.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936 · 2016.03.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55 · 2013.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87 · 2013.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의 비과세소득 여부조심2010서1763 · 2012.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외 대지를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상당액인 쟁점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224 · 1997.1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