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3건 · 결정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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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3건
- 일용근로자 유급휴일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6.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4683
- 건설일용근로자 판정의 1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3.11.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소득관리-2474
- 주휴수당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인가?2023.01.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관리-4916
- 격월 고용도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나?2022.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관리-2121
- 일용근로소득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인가?2021.10.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관리-5464
- 용역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019.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1558
-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 시 취업일은 언제인가?2015.07.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603
-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0
- 특수관계자끼리 판 주식은 기타자산인가?2012.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
- 일용근로자 판정기간 3개월과 1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01
- 특정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2008.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0
- 건설공사에 1년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2008.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 정기급여를 받는 하역작업자는 일용근로자인가?2007.09.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6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2007.08.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0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2007.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45
-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나?2007.04.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 일용근로자의 성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7.04.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여부는?2007.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2
- 인적용역사업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2007.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는?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 3개월 이상 고용되면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는가?2006.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0
-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요건은?2006.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9
-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정하나?2006.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
- 근로소득자의 소득 범위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2006.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6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근무하면 일용근로자인가?2006.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
- 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6.03.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 3개월 미만 고용자는 일용근로자인가요?2006.03.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9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2005.11.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2
- 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2005.10.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3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5.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9
-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도 상시종업원인가?2005.07.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8
- 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도 포함되나?2004.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 법인주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2004.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560
- 3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2004.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
- 장기 건설의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003.03.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54
- 예약매출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나?2002.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61
- 1년 이상 공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2.1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41
- 장기공사의 수익을 완성기준으로 인식하나요?2002.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20
- 아파트 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2002.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78
-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계산하나?2002.02.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17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09.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37
-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2001.08.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043
- 일급여 4만원인 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나?2001.08.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572
- 일용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2001.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428
- 연임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001.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170
- 근로·기타·일용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06.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74
- 1년 이상 건설용역 수입은 언제 잡나?2001.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342
- 하역노무자의 하역비는 일용근로소득인가?2001.05.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944
- 하역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원천징수하나?2001.05.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944
- 상장주식 대량 보유·양도 시 과세되나?1999.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43
- 협회중개시장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나?1999.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44
- 일용근로자 대가에 영수증수취명세서 가산세가 붙는가?1999.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38
- 시간급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용근로자인가?1998.07.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44
- 일용근로자의 3개월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보나?1998.04.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12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1997.12.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047
- 일용근로자의 3월 고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43
- 비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나?1995.07.2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26
-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 시 기타 자산인가요?1995.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81
- 양도소득세 과세 주식등의 범위는?1991.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48
-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1991.06.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789
-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1990.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1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1989.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801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1987.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관련 매매대금의 지급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695 · 2024.11.0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로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 과다신고ㆍ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6503 · 2023.10.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7794 · 2023.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조심 2021서6849 · 2022.01.19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특례지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본점과 특례지역 내에 소재한 지점의 수익사업소득 합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쟁점정부보조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자의 당부조심 2021전2633 · 2021.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점은 실질적인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한 상여 처분은 지점의 지배인이자 대표자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40 · 2021.04.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고,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80 · 2020.06.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023 · 2020.05.1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지조심 2019부1702 · 2019.08.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조심 2019중0625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광3900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093 · 2019.0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