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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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유학생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44
-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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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소득의 합산과세(기각)국심2001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소득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처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광12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