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1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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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1건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24.10.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372
-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의 공제서류는 무엇인가?2023.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0364
- 발달재활서비스 통지서로 장애인공제가 되나?2023.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171
- 상속공제상 장애인은 언제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202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74
-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도 증여세가 붙나?2019.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0624
- 장애인의 보험금과 주택 지분 증여는 비과세되나?2018.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153
- 장애인이 신탁이익을 치료비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1.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
-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6
- 장애진단서만으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9.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8
- 암 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요?2009.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76
-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8.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
- 중증환자인 근로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나?2008.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0
-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8.0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2007.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8
-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공제를 받는가?2007.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 만성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어떻게 입증하나?2005.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 장애인의 기준경비율 적용특례 요건은?2004.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 장기 치료 암환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1998.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61
-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나?1997.11.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12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는 장애자인가?1996.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상속인)의 아들이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서 미성년자 및 장애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광10782 · 202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4호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3232 · 202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제조납품계약시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 간주매출액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3경3119 · 1994.06.2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