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의1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신축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8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023
- 사업인정고시 5년 전 취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8
-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을 멸실·철거한 후 나대지상태로 상속받은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