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8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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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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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간주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8
-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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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1
- 신축감면주택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1
- 옛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4
-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정비구역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5
-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중과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1
-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5
-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4
-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6
-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정비구역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2
- 2주택 중과 대상과 소형주택 제외 기준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5
-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과 중과 제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2
- 공동상속주택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2
- 지역별 2주택 중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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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 제외 소형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63
-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00
-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중과 기준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6
-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형주택 중과배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3
-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03
-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17
- 확정판결 후 3년 내 양도한 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1
- 혼인으로 3주택이면 두 번째 양도도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1
- 2주택과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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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주택·토지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6
- 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 재개발 중인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9
-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1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7
-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 감면 임대주택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1
- 중과 주택 수와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1
- 동거봉양 합가 시 비과세와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
- 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 특정 2주택은 50％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9
-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 일시적 2주택에도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3
- 잡종지와 읍·면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3
-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83
-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3
- 1년 내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세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
- 2주택이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
-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8
-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3
- 3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2
-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39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함께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일시적 2주택 비교과세 여부조심2012서0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보유하고 있는 1호의 임대주택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라는 이유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비구역안의 중과세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전41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입자가 부득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50%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