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0건 · 결정 2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60건
- 배우자 해외취업에 동행하면 비거주자인가?2023.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783
-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020.1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득-5926
- 미국 영주권자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2020.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49
- 계약금 일부를 2017년 8월 2일 뒤 내면 거주요건은?2019.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377
-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면 재차증여인가?2019.02.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2906
- 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2019.0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007
- 증여자가 대신 낸 비거주자 증여세도 증여인가?2019.0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2015
-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2017.11.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2654
- 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2016.07.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307
-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은 무엇인가?2016.06.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4064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2016.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594
- 현역병 의무복무는 거주자 판정상 직업인가?2015.06.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685
-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는?2015.06.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50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4.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현지채용 영사관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2013.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93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인가?2013.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80
- 국내 체류기간이 언제부터 거주자로 인정되나?2012.0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
-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의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2011.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62
- 일부 가족 재입국 후 합가도 동거봉양 특례인가?2011.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22
- 한국 파견 호주인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인가?2011.03.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비거주자인가?2011.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
- 내국법인의 해외 주재원은 거주자로 보나?2010.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78
-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009.1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4
- 싱가폴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나?2008.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0
- 일본 파견직원이 국내에 183일 넘게 근무하면 과세되나?2007.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
- 외국 국적·영주권자는 비거주자인가?2007.10.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6
- 재산권 외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가?2007.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
- 국외 취업자는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요?2006.07.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4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2004.10.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1
-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4.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85
-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2001.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52
- 외국 영주권자에게 국내 재산이 있으면 비거주자인가?2001.10.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23
- 비거주자의 방송출연료는 어떤 소득인가?2001.09.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30
- 신표지어음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2001.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00
- 이민한 사람은 언제 국내 거주자로 보나?2001.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20
-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2000.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64
- 해외 용역 제공자는 비거주자이며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2000.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83
- 국외 수출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0.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80
- 미국 회사에서 받는 연금은 국내 과세되는가?2000.01.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24
- 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은 거주자인가?1999.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
- 주소와 거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1999.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30
- 취득한 사원임대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1998.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52
- 위탁·대리경작도 직접경작으로 인정되나?1998.05.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911
- 자녀 학업으로 해외 체류한 배우자는 거주자인가?1998.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90
-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직접경작 범위는?1998.05.0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801
- 해외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1997.05.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34
- 국내 사업 중인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1997.03.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00
-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1996.10.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05
-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는 거주자인가?1995.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47
-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 대상 내국인은 누구인가?1994.10.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51
- 외국인도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1994.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15
- 해외파견 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1994.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62
- 캐나다 연구기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1993.06.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291
-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어 비과세되나?1993.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14
- 미국법인 지급 경영관리대가는 근로소득인가?1991.1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79
-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의 높은 공제 요건은?1989.11.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998
- 미국 이민 주주의 배당금은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나?1985.02.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498
- 비거주자의 무상 부동산 임대도 부인 대상인가?1981.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036
- 국외 장기근무자는 방위세를 내야 하나?1975.11.19 · 기타 · 역사 자료 · 국조1234-2507
- 일본지점 파견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되나?1975.06.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3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527 · 2026.08.1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022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241 · 2026.06.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해외예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9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4670 · 2026.01.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64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52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아파트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자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70 · 2025.10.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372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종소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66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세무조사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송금은 증여가 아니라 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303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323 · 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