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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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179
- 국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5398
-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473
-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1410
- 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제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131
- 투자조합을 거친 증권 취득도 직접 취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132
- 동업기업 소득은 유한책임사원에게 어떻게 배분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소득-6202
- 외국 펀드 지분매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088
- 간접투자한 상장주식 거래이익도 집합투자이익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81
- 신기술투자조합 분배손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4077
- 펀드 해지로 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자본거래-3259
- 동일 펀드 환매이익에서 환매손실을 차감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513
- 브라질국채 투자신탁 이익에 이자도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23
-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95
- 등기 없이 토지를 전매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50
- 양도 후 상속주택 협의분할 시 세액을 경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29
- 네덜란드법인의 수익증권 거래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2
- 양도시기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7
-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 상각부인액이 생길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85
-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배당금의 재원이 재평가적립금이므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한 구소득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이 건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사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취득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8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4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분배금 중 원본전입액의 수익귀속시기가 원본전입시점인지 수익증권 처분시점인지 여부조심2014서4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적정 여부조심2013중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