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5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4건

• 공제받은 카드전표 증빙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
  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802
• 공제받은 신용카드전표는 얼마나 보관하나?
  2016.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54
•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2007.1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7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2007.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포인트 정산대가에도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2006.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 전자 보관한 현금영수증도 원본 증빙인가?
  2006.01.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
• 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영수증 보관으로 보나?
  2006.0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
• 사업자가 갖춰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2002.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08
• 어민에게 오징어를 사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2001.04.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671
•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증빙 수취가 면제되나?
  2001.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27
• 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
  2000.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35
•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2000.08.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78
•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2000.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5
• 특정 거래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1999.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1442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24서2835 · 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인0667 · 2024.06.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실제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이고, 쟁점금액의 송금명세서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를 불인정하고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인0068 · 2023.04.2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유 등 무자료 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부2854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22서6675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농민으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구8524 · 2021.03.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서3444 · 2021.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프로등금액 및 쟁점협회등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서3443 · 2021.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등
  조심 2020구0411 · 2020.09.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부과 기준금액 산정의 당부
  조심 2020부0911 · 2020.05.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적격증빙이 없는 쟁점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히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인1564 · 2019.07.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