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가 거주주택 A, 장기임대주택 B, 신규주택 C를 보유하고 A주택을 양도한다. 인용 사례의 거주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이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암

법규과-672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거주주택(A), 장기임대주택(B), 신규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 2020.12.29.)를 참고합니다.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93 (2025.04.01 회신),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