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2건 · 결정 4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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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2건
- 경과기간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언제인가?2025.01.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2298
- 벤처투자조합 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22.0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법인-1301
- 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2017.07.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93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2016.0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782
- 부동산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2011.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48
- 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2009.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80
- 기명식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2009.04.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44
-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2009.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7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2009.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61
- 상속예금 이자는 언제 누구에게 귀속되나?2008.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613
-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08.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40
- 보험료로 자동 납입된 예금이자는 언제 수입인가?2008.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875
- 미지급금 감소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나?2007.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2
- 미지급금의 면제나 소멸은 사업소득의 채무면제익인가?2007.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5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2007.03.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7
- 기업어음 선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2006.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7
- 기명·무기명채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6.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
-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2006.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6
-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006.04.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6
-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6.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8
- 비영업대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6.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8
- 상속예금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006.0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 외국증권 이자·배당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2005.1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8
- 투자신탁 이익은 언제 누구에게 과세하나?2005.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2
- 상속 신탁재산 해약 수수료를 소급 공제하나?2005.09.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7
- 비영업대금 이익은 언제 귀속·원천징수하나?2005.07.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2
- 기명식어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5.05.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8
- 연체료와 약정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2004.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
- 무기명채권 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는가?2003.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44
- 원천징수 이자를 누락하면 언제 익금에 넣는가?2003.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28
- 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2003.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3
- 해산등기 후 받은 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2002.11.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94
- 조합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2.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46
- 월별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002.08.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574
-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받으면 수입시기는?2002.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27
- 외화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2002.05.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92
-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2.04.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71
-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2002.03.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62
-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부과되나?2002.03.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45
- 공사채 이자가 늦게 지급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1.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38
-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느 때의 소득인가?2001.1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61
- 약정일과 실제 지급일 중 이자 귀속일은 언제인가?2001.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57
- 신탁 좌수를 늘릴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001.10.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341
- 외국펀드 환매 후 환차익도 과세되나?2001.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213
-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1.09.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49
- 이자 약정이 없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1.09.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10
- 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2001.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777
- 분양대금 연체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2001.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599
- 회사채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1.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956
- 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가?2001.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110
- 수입시기 전 이자도 수입이자에 포함되나?2001.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89
- 무기명·기명 국공채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1.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72
-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이자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00.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06
- 신탁형 저축 수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000.1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15
- 법인이 빌려준 자금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1999.10.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31
-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1999.06.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47
-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나?1999.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2
- 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1998.10.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42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1998.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59
- 외화증권 환전으로 생긴 환차익은 과세되나요?1998.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32
- 무기명 자기사채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8.06.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11
- 중도해지로 늘어난 예금이자는 언제 귀속되나?1998.05.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22
-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1998.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142
-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1997.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4
- 두 사업연도에 걸친 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1997.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16
- 정기예금 이자와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반영하나?1997.03.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31
- 비금융법인의 증권이자는 언제 익금인가?1997.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8
- 양도차익 계산방법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인가?1997.01.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9
- 신탁재산 운용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1996.12.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207
- 할인 발행 국채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1996.10.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857
- 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1996.08.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5
-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나?1996.08.21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일46017-472
- 채권 이자·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1996.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4
- 만기 후 표지어음 이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1996.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40
- 선이자 채권의 수입시기와 원천세 공제는?1995.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47
- 매입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1995.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30
- 매입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1995.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94-1
- 채무담보용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은?1994.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97
- 상속재산인지 양도담보재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1993.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484
-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1993.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73
-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요?1993.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93
-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2.06.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01254-1485
-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1991.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26
-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1988.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906
-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1988.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72
-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1987.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97
-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도인가?1986.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000
- 취득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6.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56
-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인가요?198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34
- 채무담보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나?1985.10.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81
-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1985.08.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5
- 양도담보가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세가 붙나?1985.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반환의무가 발생한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10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2988 · 2026.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및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258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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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수입의 귀속시기조심 2025부0003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비는 매출에누리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760 · 202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구1662 · 2025.08.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2025.08.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0299 · 2025.07.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64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1425 · 2025.06.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