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8건 · 결정 4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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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8건
-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누구와의 관계인가?2022.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2864
- 특수관계자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도 특례인가?2021.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5106
- 재고 도서 일괄양도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9.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1
- 비적격 분할합병 재산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18.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1
- 교회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면 과세되나?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59
-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2016.03.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2972
- BOT 임대차 시설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4.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75
- 공장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2013.12.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28
- 주택을 무상 제공하면 장기임대주택인가?2011.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8
-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
- 주주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2010.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71
- 증여받은 주택·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010.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29
- 비거주자의 코스닥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010.07.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2010.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1
-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하나?2009.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2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은?2009.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36
-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가?2009.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4
-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9
-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2009.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6
- 직계존비속 증여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2009.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2
- 증여주택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인가?2009.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
- 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2009.08.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 협의매수된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9.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4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 시가는 언제 계산하나?2009.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29
- 증여재산이 수용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8.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87
- 증여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2008.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16
-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2008.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73
- 재차 증여한 자산의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2008.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46
- 부당행위계산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8.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34
- 담보채무와 함께 기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8.07.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1
- 증여 농지 수용 시 감면과 부인규정은 어떻게 되나?2008.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0
- 현물출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이 함께 적용되나?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8
-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와 시가는 무엇인가?2008.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5
- 증여주택이 비과세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8.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 증여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는 누가 판정하나?2008.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3
-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도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가?2008.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4
-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팔면 양도로 보나?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1
- 증여 후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2008.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03
- 증여자가 사망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2008.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
-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2007.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7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98
- 5년 내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2007.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54
-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2007.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4
- 장학재단에 증여 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7.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3
- 코스닥주식 양도가액과 부당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2007.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1
-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7.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5
- 증여주택을 5년 내 팔면 부당행위가 적용되나?2007.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5
- 임대 중 시가·이자율이 바뀌면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나?2007.10.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2
-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납세자인가?2007.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4
-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토지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9.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5
-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은 중과에서 빠지나?2007.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6
- 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10
-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2007.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2
-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0
- 증여 후 재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7.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64
- 우회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7.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41
- 10년 무상제공한 사원용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지나요?2007.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3
-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2007.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5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2007.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2007.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2007.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 매입하면 취득가액은?2007.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6
-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
- 재차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7.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
- 특수관계자에게 잔금 전 등기하면 부당행위인가?2006.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6
-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6.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5
- 특수관계 법인과 주식 거래 시 시가는 얼마인가요?2006.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0
-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2006.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5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2006.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3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200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
- 신축주택 특례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6.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2006.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1
- 공부와 다른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과세하나?2006.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
- 우회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가?200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06.05.12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
- 재건축주택 보유기간과 우회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2006.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4
-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은 특수관계자인가?2006.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
-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2005.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4
- 증여 후 3년 안에 수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5.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4
- 중소기업 최대주주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05.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3
- 진료비 경감액은 수입과 비용에 넣는가?2005.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05.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 3년 내 우회양도는 언제 부당감소가 되는가?2005.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8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의 시가는?2005.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
-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2004.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
- 재건축조합의 상가 대물변제에 부가세가 붙나?2004.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9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4.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8
-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재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04.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4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2004.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0
-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내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2003.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803
-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2003.04.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213
- 낮은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면 과세표준은?2002.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12
- 증여자가 양도한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나?2002.09.3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1277
- 사업용 부동산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486
-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2.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91
-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2002.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57
-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2.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93
- 유사 주택 매매가액으로 점포 시가를 정할 수 있나?2002.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72
- 폐업 시 남은 미분양주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2.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47
-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고가 거래하면 양도가액은?2002.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42
-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2002.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74
-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2.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20
- 소득세가 나중에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를 환급하나?2001.12.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90
-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면 부인되는가?2001.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573
-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소득을 다시 계산하나?2001.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44
-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2001.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033
- 특수관계 법인에 싸게 판 기계의 과세표준은?2001.05.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978
- 분양가 할인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001.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838
-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나?2001.0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26
- 저가ㆍ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2000.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05
-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2000.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91
-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2000.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306
- 주주나 대표자가 아닌 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인가?2000.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13
- 특수관계 법인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요?2000.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989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2000.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955
-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2000.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69
- 증여 후 3년 내 우회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2000.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501
- 양도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부당행위계산되나?2000.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444
-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2000.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83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양도는 누가 한 것으로 보나?2000.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93
-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은?2000.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3
- 대표자인 법인에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0.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03
-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6
- 특수관계자 부동산 저가 임대의 과세표준은?2000.0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1999.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0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9.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0
-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토지의 시가는?1999.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95
- 소득세가 부과되면 기존 증여세는 환급되는가?1999.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947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소득을 계산하나?1999.1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5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1999.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6
-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1999.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61
- 부담부증여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1999.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23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1999.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07
- 주택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1999.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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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팔면 누가 과세되나?1999.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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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1997.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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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1997.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4
- 개정 전 증여 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1997.03.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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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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