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9건 · 결정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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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9건
-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83
- 토초세 미납 시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73
- 양도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08
-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31
- 양도 당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993
- 양도일 현재 나대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86
-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65
- 건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75
-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52
- 건물 철거 후 양도한 나대지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73
- 양도 관련 세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7
- 농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97
- 사실상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94
-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724
- 수용 토지를 환매해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82
-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83
- 입주 중인 완공 아파트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40
- 주택사업자에게 분할 토지를 팔면 세금이 감면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3142
- 분할 양도한 부속토지는 필지별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87
-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46
- 철거 건물 비용과 나대지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22
-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49
-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장기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628
-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55
- 특정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72
- 분할한 건축물 부수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18
-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82
-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63
-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77
- 건물 멸실 후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47
- 임차인 공장의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24
-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613
-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나대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541
- 건축물 철거 후 언제까지 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4156
- 주택과 소유자가 다른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05
- 건축 제한 잡종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907
-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얼마나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67
-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02
-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02
-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어떤 경비와 공제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4
- 특별공제 대상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3278
- 주택 부속토지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3084
- 개정 전 나대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018
-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561
- 취득 후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32
- 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49
-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707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68
- 구획정리 중인 대지에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599
- 타인 소유 미등기건물 토지에 장기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828
- 주유소 캐노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823
- 나대지와 무허가건물 토지는 특별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694
-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62
-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18
- 건축물 멸실 후 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1267
-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는?·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07
- 건축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65
- 나대지를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12
-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나대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2601-3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유휴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지적공부상 농지가 나대지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6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8서07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이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9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1)중 주택부수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과 토지(2)를 나대지로 보아 OO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6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 여부(기각)국심1997광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12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중1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