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2조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0건 · 결정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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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0건
- 투기지역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0
-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2주택 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2
-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5
- 두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0
- 새로 취득한 영덕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7
-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
- 분양아파트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3
- 허가 지연으로 잔금이 늦으면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
-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8
- 상속부동산이 2주택에 해당하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
- 사원용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1
-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8
- 부정한 부동산 매매는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0
-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 중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7
- 장기임대주택은 실가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9
- 허위계약서 신고 시 1세대 구성원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2
-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
- 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
- 부동산 거래 횟수에 분양권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2999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5
-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어느 거래를 먼저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7
- 미철거 재건축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1
-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돼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5
- 상속받은 주택부분은 누구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 철거 전 재건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13
-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를 팔면 실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06
- 전답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24
- 보유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면 실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46
- 3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 평가방식을 선택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39
- 중개업자가 직접 산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634
-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56
- 임대한 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88
-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81
-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66
-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하면 추징·처벌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73
-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545
- 취득 후 1년 내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6
- 허위계약서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9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 소유 부동산들이 1개월 차이로 경락되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3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OOOOOOO 중소기업간 통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1년 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기각)조심 2010서3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지 또는 실거래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중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01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쟁점아파트와 같은 종류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기각)조심2009중1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조심2009광2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