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3건 · 결정 1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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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3건
- 건설 중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2010.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2
- 특정주식 판정 시 어떤 자산을 포함하나?2009.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1
- 용도만 바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2008.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51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2006.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7
- 자산별로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쓸 수 있나?2006.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7
- 신축을 취소하고 토지만 팔면 설계비를 공제받나?2005.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2004.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5
- 준공 후 잔금 전 분양아파트 양도는 무엇의 양도인가?2004.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6
-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2004.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5
- 취득시기 전 오피스텔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2004.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4
- 보존등기 후 취득 전 양도도 권리 양도인가?2004.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1415
- 의무 매입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2003.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64
- 실가 양도세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3.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71
-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2002.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31
- 재미교포의 국내주식 장외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000.11.23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업46017-553
- 기타자산 아닌 비상장주식도 과세되는가?1998.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55
-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1998.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83
-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1998.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16
-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1998.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15
-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10
- 매입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1995.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30
-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인가?199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2
- 지급 지연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1995.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95
-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요?1994.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3
- 토지 개량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1994.04.2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067
- 도로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1993.12.1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518
- 토지 설비·개량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1993.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96
- 한쪽 실거래가만 확인되면 다른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3.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98
-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1993.06.1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02
- 건물 철거 후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3.03.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482
-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어떤 경비와 공제를 적용하나?1993.01.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4
- 법인 거래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1992.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15
-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나?1992.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34
- 양도가액에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1992.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41
-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1991.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871
- 미등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요?1991.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781
- 침범 건물 철거비와 담장비는 토지 개량비인가?1991.08.2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509
- 지질조사비와 지하수개발비는 토지 개량비인가?1991.07.1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079
- 시멘트 포장공사비를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나요?1991.07.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012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1990.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59
- 건물 설계비가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인가요?1990.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21
- 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인가?1990.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22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1990.05.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92
- 철거된 건물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는가?1989.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88
- 개정된 양도자산 필요경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1989.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589
-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1989.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48
-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1989.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88
-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1989.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3
-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1989.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0
-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1989.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4
- 상속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1989.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6
-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1988.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43
-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1988.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490
- 기준시가 결정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1988.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457
- 기준시가 신고 때 공한지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1988.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866
- 도로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1987.06.09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1528
- 해당 자산 범위에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가?1986.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144
- 법인의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6.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46
- 도로수익자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1986.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21
- 취득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6.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56
-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1985.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01
- 상속자산 소유권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1985.10.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044
- 기준시가 양도 때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공제하나?1985.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장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270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분 50%를 취득 후 사업장으로 영위하다가 약 7개월 후에 멸실된 쟁점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729 · 2025.08.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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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양도부동산의 처분이익과 쟁점보유부동산의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부0068 · 2022.06.0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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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155 · 2016.04.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경1519 · 2000.03.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023 · 1999.08.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수공사비를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0059 · 1999.04.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소납부분을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 계산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1995 · 1999.02.1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대금 납부지연에 따라 지급한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구2574 · 1998.03.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949 · 1998.02.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