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4건 · 결정 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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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4건
- 고가 겸용주택의 비과세 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24.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855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2021.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19
- 세대전원 근무상 출국 시 주택 비과세되나?2021.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18
- 특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2020.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27
- 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2020.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83
- 중과 배제 거주주택에는 어떤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나요?2020.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
- 두 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2020.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2226
-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2019.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7
- 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2019.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
-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2019.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한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2019.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48
-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17.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3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2017.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609
- 3주택 중 하나를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934
-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2015.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192
-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 이주자 주택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015.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674
- 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195
-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014.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14
- 고가주택의 거주기간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334
-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11.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31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나?2011.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2
- 3주택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2011.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2010.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12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2010.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2009.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9
-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2009.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6
- 세대전원 국외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2009.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
- 재건축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2009.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76
- 배우자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2009.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54
- 미등기주택 수용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2009.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4
- 부담부증여한 고가주택은 전체가액으로 판정하나?2008.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79
- 신규주택 취득 후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2008.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6
- 공유지분 증여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2008.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9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2008.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0
-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2008.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2
- 특수관계자 증여 후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
-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2008.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00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9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2008.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7
- 해외이주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7
-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8.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 출국 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2007.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0
-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2007.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3
- 세대 전원 출국 전 주택도 비과세되나?2007.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1
-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2007.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0
-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007.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20
- 취학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007.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2
- 신축주택 고가 기준과 1주택 비과세 요건은?2007.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00
-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되나?2007.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2
- 해외이주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007.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5
-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되나?2007.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5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200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3
- 새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2007.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75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 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2007.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과세 범위는?2007.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7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2007.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7
- 근무상 이사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2007.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2
- 근무상 양도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2007.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6.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2
- 근무 때문에 양도한 주택도 1년 거주해야 하나?2006.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9
- 직장 발령일에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2006.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3
- 직장발령 전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2006.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5
- 고가주택 공유지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2
- 보유기간이 다른 고가주택과 토지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
-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2006.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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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2005.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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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요건은?2005.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1
-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2005.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
-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5.03.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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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
- 겸용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8
- 고가주택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2004.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6
- 분할 수용된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2004.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
-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78
- 재개발 신축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2003.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88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보는가?2003.03.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32
-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나?2002.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88
-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2002.05.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03
-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과세되나?2002.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16
- 1세대1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002.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49
- 고급주택 양도 시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24
-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붙나?2001.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76
-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1.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135
- 고급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2000.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61
- 복식부기로 기장한 간편장부대상자는 무엇을 내나?1999.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9
- 재건축한 고급 다가구주택을 팔면 과세되나?1998.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23
- 복합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면적 기준은?1997.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48
- 고급주택이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1997.11.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37
- 고급주택 철거 후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나?1997.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84
-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1996.09.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33
- 고급주택 연면적과 공유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1996.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3
-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1996.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2026.07.2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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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10682 · 2024.04.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조정대상지역내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중과세율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51 ·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해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7210 · 2023.06.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근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903 · 2023.05.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중0548 · 2023.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95②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204 · 2022.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