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9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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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9건
- 승계 임대차 종료 후 새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15
- 2년과 1년 임대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0424
- 2년 미만 계약도 합산해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492
- 재산분할 전후 임대차계약에도 상생임대차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202
- 비거주 중 맺은 상생임대차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0225
- 재개발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4716
-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087
- 일부 호실만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096
- 임차인의 모친만 거주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4394
- 월세 연체로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1719
- 부담부증여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3247
- 특례대상 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0911
- 서로 다른 임차인의 단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3411
-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직전계약이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2670
- 같은 임차인과 2년 갱신하면 상생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3727
- 임시사용승인 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0545
- 연장한 임대차기간을 직전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0980
- 해외파견 중 계약한 주택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0927
- 해외파견 중 계약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1264
- 임차인 퇴거일도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873
- 같은 임차인과 2년 뒤 6개월 연장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0760
- 상속 승계한 임대차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2798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도 상생임대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663
- 리모델링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2676
- 계약 중 임대료를 낮추면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423
- 묵시적 갱신 기간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294
- 연장·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상생계약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0565
- 비거주 중 체결한 상생임대차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281
- 4년 임대차를 2년씩 나누면 두 번째가 직전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2648
- 인가 후 상생임대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0802
- 서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062
- 4년 임대차 하나를 두 계약으로 나눠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2876
- 임대 2년 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10
- 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면 상생임대 특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2199
- 정해진 기간 밖의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481
- 봉양 합가 특례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0162
-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1507
- 변경한 상속주택 임대차가 직전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967
- 잔여기간 계약서를 다시 쓰면 직전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302
- 1년 단위 상생임대 갱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729
- 계약 중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3396
- 2년·1년·2년 임대계약도 상생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3010
- 2025년 이후 상생임대차계약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221
-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332
-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429
-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462
- 전대차가 있어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431
-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028
- 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124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조기전출 후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115
- 준공 전 임대차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596
- 공유지분 추가 취득 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507
-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348
- 상생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350
- 재산분할로 단독명의가 되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09
-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939
- 만료 전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071
- 임차인이 조기퇴거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241
- 주택 취득 전 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699
-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529
- 주택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799
- 특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보유 시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843
-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083
- 조기퇴거로 2년 미만 임대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236
- 임대·거주 후 재임대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893
- 승계한 임대차를 두 번 갱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849
- 법인 임차인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253
- 임대기간의 1개월 미만도 한 달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27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07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등조심 2024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