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추계결정 및 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9건 · 결정 4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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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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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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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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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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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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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을 추계하면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4
-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
- 비상장주식 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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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포괄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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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보상금을 환산취득가액 산식에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4
- 실가 신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67
- 1년 내 양도 시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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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취득일 감정가액은 어떻게 인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59
- 위자료 대물변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58
-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72
- 1년 내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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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물가상승률로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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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 이전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70
- 의제취득일 전 주택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16
- 법인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03
-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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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74
-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47
- 고급주택 양도 시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24
- 취득 후 1년 내 아파트를 교환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63
-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62
-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88
- 의제취득일 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83
-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115
-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923
- 의제취득일 전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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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쟁점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5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1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3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로 확인된 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