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8건 · 결정 9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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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8건
-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2025.1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201
- 명의대여 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2025.1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031
- 기존 수입이 있는 신규 업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2018.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82
- 폐고철 판매수입으로 단순추계를 적용할 수 있나?2017.1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25
- 기존 사업에 새 업종을 추가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2017.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98
- 여러 사업지의 주택판매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가?2014.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0
- 수입금액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경정하나?2013.0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2
- 매매차익 추계결정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가?2013.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6
-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2013.0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5
-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2013.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
- 2010년 말 전 착공신고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나?2012.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54
-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나?2011.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68
-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2011.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92
-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2011.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95
-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는가?2011.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93
-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2011.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94
-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2011.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90
-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로 보나?2011.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97
- 직전년도 수입이 있으면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을 쓰나?2011.1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63
-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2011.1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58
- 직전연도 수입이 있으면 단순경비율을 쓰나?2011.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19
- 추계소득 계산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1.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089
- 신규사업자 추계 시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011.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079
- 추계소득 계산의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011.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062
- 어선 유류비와 엔진교체비는 매입비용인가?2009.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80
- 장부와 증빙이 멸실되면 추계신고할 수 있나?2009.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42
-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2009.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16
- 서버 유지보수비는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인가?2009.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56
-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는 주요경비인가?2008.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12
- 수입누락 경정 때 추계조사가 가능한가?2008.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847
-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2008.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
- 경정 증가액도 단순경비율 판정에 넣는가?2007.08.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3
- 운용리스료는 주요경비인 임차료에 해당하나?2007.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 운송사업자의 용역비도 주요경비인가?2007.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 학원강사에게 준 강사료는 주요경비인가?2007.04.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 장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수 있나?2007.01.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
- 누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가?2007.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
- 자동차판매원 수당은 주요경비인 인건비인가?2007.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 조교사 위탁관리비는 주요경비에 들어가나?2006.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9
- 연말정산 후 추계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2006.1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
- 소득금액은 언제 추계결정·경정하나?2006.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4
- PC방 요금 중 어떤 비용이 주요경비인가?2006.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2
-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단순경비율과 이월공제가 적용되나?2006.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7
- 소규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업종코드는?2006.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 외주 임상병리실험비는 주요경비인가?2006.05.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4
- 여러 업종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2006.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5
- 강사료와 사업용 임차료는 주요경비인가?2006.04.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5
- 기준경비율 신고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입증하나?2006.04.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2006.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1
- 중도금 연체이자는 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인가?2006.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 국공채 매매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는가?200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
- 만화가에게 지급한 외주비는 주요경비인가?2005.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9
-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2005.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3
-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2005.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2
- 기부금과 재화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2005.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059
- 업종을 바꿔 신규 개업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2005.08.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3
- 사용인 변호사의 국선수임료는 누구 수익인가?2005.08.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5
- 판매원에게 준 판매수당은 주요경비인가?2005.07.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5
- 국선번호 수임료의 경비율과 코드는 무엇인가?2005.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741
- 보험 모집수당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인가?2005.0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 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의 범위는 무엇인가?2004.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2
- 기존사업자의 신규 사업장도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2004.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
- 장애인의 기준경비율 적용특례 요건은?2004.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9
- 직전연도 수입 11억원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2004.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5
- 기준경비율 추계소득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2004.0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367
- 직전 수입금액이 없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2003.08.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078
-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2003.06.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21
- 공동사업 토지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3.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04
- 주요경비 범위는 업종마다 달라지나?2002.1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14
- 특기적성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002.07.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348
-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2002.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13
-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2002.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60
- 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나?2002.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28
- 장부 없이 골재 매출누락 소득을 계산하나?2001.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01
- 증빙이 없으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는가?2001.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0
- 장부로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나?2000.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84
- 추계결정 시 기장대리 세무사를 징계하는가?2000.0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210-248
- 매출누락 확인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2000.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9
-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1999.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3
- 장부 일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1999.06.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00
- 가공매입자료 발생 시 어떻게 경정하나요?1999.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2
- 가공매입 발생 시 소득세를 어떻게 경정하는가?1998.1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421
- 무도학원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1998.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978
- 증빙 없는 지급임차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1998.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98
- 장부·증빙을 못 내면 소득을 추계결정하나?1998.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94
-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나?1998.07.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63
- 재건축 잔여주택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인가?1995.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20
- 실가로 양도세 신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1987.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4190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적인 조사에 근거한 재조사 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2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4670 · 2026.01.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5인2435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490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2025.10.1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서 비거주자이며 국외에서 국내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217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667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범칙조사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083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낚시배 사용 수입액(소득)을 추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399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23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