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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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주택상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3.05.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08
• 주택상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1991.11.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70
• 유흥업 봉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1987.04.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72
• 회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가?
  1985.02.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03
• 증자로 주식 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1980.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343
• 증자로 주식액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소액주주인가?
  1979.11.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39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483 · 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