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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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2021.07.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11
- 임대소득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2021.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9
-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2021.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3
-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2006.09.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5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하나?2005.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4
- 수입금액 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2005.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0
- 현물출자 자산의 의제상각액도 법인에 승계되나?2003.03.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24
- 감가상각의제액도 현물출자 법인에 승계되나?2003.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2
- 감면연도에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의제되나?2002.11.25 · 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1-11572
- 감면받지 못하면 감가상각을 의제하나?2000.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48
- 투자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1998.04.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소득46011-982
-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1996.11.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45
- 특별세액 감면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1995.04.1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9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202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에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8416 · 2021.04.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4231 · 2017.07.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31 · 2000.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