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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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미군부대의 매년 지급 퇴직금은 정산 대상인가?2026.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6-법규소득-0065
- 조직변경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2024.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604
- 개별 근로계약도 퇴직소득 정산 대상인가요?2024.0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8
- 분할법인 전출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23.08.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419
- 업무 이관 후 전출하면 퇴직소득을 정산하나?2020.1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449
- 과세이연 퇴직소득세 환급신고는 언제 하는가?2014.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661
-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2011.10.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01
- 퇴직연금 계좌 납부는 퇴직소득 지급인가?2010.12.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56
- 과세이연한 퇴직금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2009.10.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73
- 퇴직급여를 계좌에 이체하면 언제 과세되나?2009.09.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27
- 퇴직소득을 두 기관이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2009.05.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33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명예퇴직보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모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입사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9서4103 · 2020.02.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계열회사의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또는 최종 근무지의 입사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중1491 · 2017.06.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988 · 2015.1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퇴직위로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입사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068 · 2015.07.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계산시 공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602 · 2010.1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