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1세대가 A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 상속주택인 C주택을 보유하였다. C주택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각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16

1. 귀 (질의1-1)의 경우, 상속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2)의 경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B주택과 상속주택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3. A주택, B주택 소수지분 및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

회답

1. 동일 세대의 다른 세대원에게 상속주택을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B주택과 상속주택 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B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849 (2024.03.28 회신),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