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2건 · 결정 1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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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2건
- 반환 조건의 특별쟁의기금도 기부금세액공제되는가?2024.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117
- 운용이익 인출이나 손실이 있어도 기부금인가?2023.09.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3011
- 교회와 대표·주소가 같으면 영수증을 내나?2018.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09
- 보상액 산정 기준시가는 무엇을 뜻하나?2011.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78
- 조합비 외 일괄징수 상여금도 지정기부금인가?2011.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75
- 노조의 추가 납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010.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22
- 수용토지 보상액 기초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나?2010.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1
- 비영리민간단체의 용역 공급은 면세되나?2008.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474
- 미등록 개별교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2008.09.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474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2008.04.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6
- 피랍선원 가족 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8.0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 종교단체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이 되나?2007.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5
-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2006.08.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57
- 소득금액은 언제 추계결정·경정하나?2006.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4
-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2006.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13
- 기장신고 후 매출누락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2005.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3
- 교원노조 분회비도 지정기부금인가?2005.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6
- 사내봉사단 모금액과 회사지원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2004.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6
- 전교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2004.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1
- 교원노조 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2004.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299
- 증여 부동산 보유기간에 취득일도 포함되는가?2003.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97
- 성과급 재분배 목적의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인가?2003.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59
-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첫날을 포함하나?2002.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05
-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2002.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13
-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2002.05.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60
- 노동조합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2002.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3
-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2001.1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13
- 장애인교육단체 후원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2001.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3
- 급여 공제 회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나요?2000.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06
- 급여에서 뗀 조합비는 영수증 없이 공제되는가?2000.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07
- 불우이웃돕기 모금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9.11.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76
- 매출누락 확인 시 소득금액을 어떻게 경정하나?1999.10.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3
- 한국국제교류재단 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9.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579
- 정부개혁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9.08.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30
- 재단 고유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9.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15
- 한국문학 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9.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33
- 학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9.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89
- 허가받은 정책연구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9.06.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71
- 문화예술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9.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67
- 배우자 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1998.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28
- 지정지역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8.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3
- 토지등급 조정이 없을 때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1998.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14
- 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1998.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74
- 매수자 부담 양도세는 실거래가에 포함되나?1998.05.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49
-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1998.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4
- 사립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특별공제 대상인가?1996.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98
- 임직원 임의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1996.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88
- 임의단체 회비도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가?1995.1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472
- 허가받은 학술단체의 교육·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1995.07.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97
- 사단법인 회비와 해외학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5.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50
- 2년간 계속한 정보용역도 일시적 공급인가?1995.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77
-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95.05.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948 · 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35 · 2025.09.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공익법인)의 지점인 쟁점수련원이 영리 목적의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므로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수련원의 원장이 실제 쟁점수련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쟁점수련원이 신고한 급여명세서상 금액(61백만원) 보다 적은 41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146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LH에게 무상양도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57 · 2025.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17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852 · 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881 · 2023.10.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쟁점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76 ·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23 · 2023.05.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계설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67 · 2022.12.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654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원금을 DVD판매대가로 보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441 · 2022.09.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4866 · 2022.07.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