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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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외부 공로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13.1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09
-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요?2002.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74
-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2002.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6
- 산업재산권을 대여해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06.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81
-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000.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85
- 퇴임 임원이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1999.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1
- 나이트클럽 봉사료는 자유직업 소득인가?1994.11.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6
- 유흥업 봉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1987.04.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72
- 명의상 사업자와 실사업자 중 누구에게 과세하나?1985.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29
- 불량품 재가공비와 판매가액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78.09.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287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중4697 · 2021.12.02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0서0058 · 2020.05.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신고하지 않은 중국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에 대해 부당무신고ㆍ부정과소신고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52 · 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이 비과세 소득인지(기각)조심2011서0576 · 2011.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01 · 2001.0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1년내 새로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1181 · 1999.11.24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한 것인지)여부(취소)국심1998중2276 · 1999.08.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분양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3149 · 1998.12.1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립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960 · 1998.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립주택의 판매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402 · 1998.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8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105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