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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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매출할인은 어느 과세기간 수입에서 차감하나?2006.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2
-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3.05.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13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002.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474
-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2002.07.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81
- 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2002.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94
-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2.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114
- 합병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2.03.29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71
- 합병 관련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2002.03.28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68
- 용지가액의 에누리·할인은 이자소득인가?2000.07.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11
- 저소득층 할인액은 기부금인가 매출에누리인가?1999.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제64조 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653 · 2018.04.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441 · 2015.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499 · 2015.10.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65 · 2015.05.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64 · 2015.05.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7.20.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11.7.25. 개정된 상증법 제56조 제5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680 · 2012.06.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발행가액과 이후 2개월 평균주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65 · 2011.12.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46 · 2011.11.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857 · 201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변경공시된 주금납일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2161 · 2011.10.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578 · 2011.09.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부2516 · 2011.09.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