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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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3건
- 유학 뒤 해외취업하면 주택 비과세인가?2004.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6
-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1.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9
- 할부 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8.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10
- 조성 중 할부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7.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84
- 분할 지급한 토지대금은 연불조건에 해당하나?1997.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0
- 추가공제와 부녀자·주택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1995.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325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1995.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46
- 할부 취득 중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나?1995.10.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47
- 연불조건부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5.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67
-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1995.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12
-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1995.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76
-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1995.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3
- 장기할부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5.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3
- 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4.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50
-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3.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53
-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인가?1993.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58
- 할부·연불 취득 주택의 비과세 취득일은 언제인가요?1993.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70-278
- 청산 전 사용 못 하는 연불 토지는 연불매매인가?1992.1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75
- 잔금 전 등기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2.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1211
-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1991.10.1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165
- 연불조건부 매매의 요건은 무엇인가?1991.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58
-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1987.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97
- 연불 토지 양도의 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1985.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1264.21-1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087 · 2020.03.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3서1993 · 1993.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1서1243 · 1991.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