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0건 · 결정 3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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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0건
- 이듬해 받은 과세이연 퇴직금 세액은?2009.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49
- 과세이연 퇴직금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35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10.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130
- 공유 부수토지의 고가주택 계산은 어떻게 하나?2005.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0
- 공시지가 경정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3.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79
- 합병한 토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2002.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6
-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002.05.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85
- 합병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49
- 형질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2001.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20
- 건물시가표준액의 가ㆍ감산율은 언제 기준인가요?1998.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4
- 토지·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7.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8
- 경정된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에 반영되는가?1997.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9
- 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1996.12.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46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1995.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98-1
- 환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5.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66
- 필지를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44
- 분할토지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 어떤 지가를 쓰나?1995.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7
- 1994년 5월 양도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1995.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28
-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5.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58
- 특수관계자 주식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5.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64
- 2주택 상태에서 C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1995.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5
- 개별토지가격이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99
-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 기준시가는?199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62
- 분할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199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63
- 도로 등의 양도·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5.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03
-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1995.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1
-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기준시가도 바뀌나요?1995.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98
-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적용하나?1995.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65
- 전기 기준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1994.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17
- 합필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기준은?1994.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91
- 특별부가세 계산의 기준시가는 무엇을 따르는가?1994.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10
-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정하나?1994.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78
- 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나?1994.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43
-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1994.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67
-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에는 무엇을 쓰나?1994.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45
- 지정 전 취득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4.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68
-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1994.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71
- 도로 등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4.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91
-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요?1994.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92
- 분할 매각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1994.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34
- 교환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53
-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양도세도 고칠 수 있는가?1994.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56
-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1994.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0
- 건설비상당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안분하나?1994.05.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191
- 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지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1994.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22
-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9
-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1994.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74
- 같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기준시가는?1994.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6
-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나?1994.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4
- 상속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1994.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64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4.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18
- 공동소유 토지는 어디까지 주택 부수토지인가?1993.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428
-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보는 요건은 무엇인가?1993.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73
-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느 고시일로 적용하나?1993.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109
- 상속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10.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809
-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3.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60
-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얼마나 공제되나?1993.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67
-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인가?1993.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17
- 임대업이 주업인지 판단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05
-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무엇인가?1993.07.15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004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1993.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67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1993.06.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1712
-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해 적용하나?1993.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48
- 상속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1993.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80
- 상속세 납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1993.03.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73
- 고시 전 취득·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1993.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91
- 기준시가 고시 전 거래에는 어떤 지가를 적용하나?1993.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91
- 어업권의 존재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나?1993.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96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해당하나?1993.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
-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3.01.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6
-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무엇을 적용하나요?1992.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276
-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1992.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223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2.11.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877
- 아파트 부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2.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825
-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1992.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38
-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는?1992.08.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31
-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1992.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962
-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1992.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66
- 순자산가액 계산 시 퇴직금은 부채인가?1992.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49
- 도로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2.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08
- 분할 토지의 새 기준시가 전 양도가는?1992.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49
-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자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1992.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89
-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1992.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27
- 분할 토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1992.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5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1991.12.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3855
-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1991.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795
- 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1.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708
- 인수한 담보융자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1991.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693
-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1.11.2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3678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1991.11.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3626
- 유상증자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1991.11.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3508
-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1991.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566
- 비과세 주택 양도 뒤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는가?1991.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574
-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1991.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230
-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1991.10.1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3194
- 1991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1991.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064
-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1991.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066
-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1.09.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992
-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1991.08.2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613
- 일부 상표의 영업권 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1991.08.14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01254-2429
-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1991.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49
- 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1991.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85
- 양도ㆍ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1991.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37
-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1991.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41
-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1991.06.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1604
-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1991.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71
-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상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1991.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91
-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1.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08
- 양도소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1.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84
-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1991.03.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675
-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한이 있나요?1991.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71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1991.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92
-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1.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44
-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1991.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
- 겸용주택의 면적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65
- 건축허가 사전협의 후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나?199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86
- 기준시가 환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1990.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67
-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45
-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산정하나?1990.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268
- 토지등급이 없으면 양도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1990.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66
- 법인 간 거래한 과세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1990.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892
-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1990.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01254-1857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왜 평가·고시하나?1990.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22633-1858
-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0.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63
-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42
- 1990년 열람 토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되나?1990.07.2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1403
- 상속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1990.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28
- 양도 때 지정된 특정지역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1990.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2
-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1990.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
- 취득 때 배율 없는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0.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5
-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1989.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43
- 양도·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9.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30
- 특정주식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나?1989.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29
- 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9.05.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1764
-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단서가 적용되나?1989.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31
- 1988년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89.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7
-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908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38
- 신축 건물 양도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88.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849
-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8.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26
- 재개발 건축물을 법인에 양도하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1988.07.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094
- 추가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되나?1988.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26
- 상속재산을 개인에게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46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1988.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95
-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8.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35
- 같은 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198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105
- 공유토지의 필지별 지분 변동은 과세되나?1988.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6
-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1987.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37
-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64
-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1987.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726
- 보안지역 토지에는 어떤 배율을 적용하나?1987.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66
-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87.0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29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알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86.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691
- 단기양도차익의 조정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나?1986.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19
- 법인의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6.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46
- 취득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6.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56
-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86.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89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86.03.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21
-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85.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87
- 특정지역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8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801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1985.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34
- 해당 서울 지역은 특정지역에 포함되나?1985.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620
-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45
- 농지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1985.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04
-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1985.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54
- 토지거래 신고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나?1985.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38
- 법인 토지를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1985.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7
- 기준시가는 어떤 규정에 따라 결정하나?1985.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12
-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1985.02.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330
-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1264-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 특례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677 · 2025.09.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매출누락, 확정일자, 계약서조심 2021서2158 · 2021.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216 · 2020.05.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296 · 2020.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 2011서5144 · 2012.0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된 개별공시지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36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이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고지한 것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654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신고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35 · 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05 · 2000.0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후 증여토지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경1234 · 1999.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중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경정)국심1999중1502 · 1999.11.2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기각)국심1999중1077 · 1999.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