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1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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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0910
- 출국 시 비상장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2021.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12
-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20.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657
-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치는 어느 시점으로 산정하나?2015.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44
-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11.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
- 환지예정지 보유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6
-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07.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3
-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치는 언제 기준인가?2007.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16
-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6.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5
- 회원권 실거래 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하나요?2005.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4
-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2005.1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5
-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4.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6
- 유상증자 취득주식의 1999년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04.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
-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3.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33
-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가?2003.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49
-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3.05.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0
-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2002.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38
- 매매정지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002.10.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710
- 골프회원권과 부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15
- 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1.07.0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제도46014-11985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60
-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 매입하면?2000.11.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46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0.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68
- 시가가 불분명한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0.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특정주식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1997.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7
- 비상장 금융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1996.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169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142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공시ㆍ등록되지 않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821 · 2025.09.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부문을 쟁점양수법인에 양도하면서 관련 쟁점영업권을 감정평가액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초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27 ·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244 · 2024.06.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0304 · 2024.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입주권의 매매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854 · 2024.04.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특수관계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150 · 2024.03.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대주주 판단조심 2023인7678 · 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을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145 · 202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법정상속분만큼 분할된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ㆍ적용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5억원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180 · 2024.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시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7417 · 2024.02.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