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7건 · 결정 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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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7건
- 인가 후 상생임대요건을 갖춘 입주권은 비과세인가?2024.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0802
- 최초 기장 때 임대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24.03.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685
- 주식평가액이 바뀌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2023.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064
-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23.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37
- 임대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2.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205
- 해외 유학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019.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88
- 인가일에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요?2017.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678
- 출자전환 주식과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2017.05.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079
- 청산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2017.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4
- 증여받은 임대업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6.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132
-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은?2016.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743
- 전 소유자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2015.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71
- 모자 공동 양도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2015.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4
- 전 소유자의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2015.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980
- 증여받은 종전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나?2015.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537
- 비거주자의 상속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2014.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71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2013.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81
-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나?2012.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05
-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2.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
-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010.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08
- 분양아파트 추가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201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38
-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010.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25
- 두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2010.0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
- 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2009.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27
- 증여 5년 후 양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보나?2008.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25
- 주차장설치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가?2008.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837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바로 넣나?2008.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836
- 상속 건물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49
- 멸실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인가?2008.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03
-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5
-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
- 분양용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사업소득인가?2007.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1
- 매수인이 부담한 개발광고비도 취득가액인가?2007.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5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2007.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40
-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2006.10.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7
- 양도 후 고지된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2006.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80
-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2005.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9
- 취득가액을 모르는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05.08.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027
- 화해로 지급한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2005.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5
- 개발직원 복리후생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05.07.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94
- 다가구주택 매매 시 고급주택 판정은?2005.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
- 재건축조합의 상가 대물변제에 부가세가 붙나?2004.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9
-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2004.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5
- 주택 두 채를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2004.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3
- 최초 기장 시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61
- ERP 구축 부대비용도 투자세액공제되나?2003.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118
-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2003.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52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2003.0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63
- 전사설비 구축 부대비용도 공제되나?2002.10.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10
- 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2002.03.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72
- ERP 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2002.03.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56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디까지인가?2002.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8
- ERP 투자금액에는 어떤 부대비용이 포함되나?2002.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178
- 초과인출금 계산 때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1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18
- 주택신축판매업에 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0.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06
-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1998.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42
- 최초 기장한 임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359
-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1997.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58
- 경락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1997.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25
-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1996.09.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33
-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76
-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이 고급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1996.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85
-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부 비과세인가?1996.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5
- 직접 재배한 유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1994.0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5
- 직접 재배한 양송이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07.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21
- 직매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84.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235
-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77.08.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256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 2026.06.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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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654 · 2026.05.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011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행사 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한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쟁점이자상당액을 쟁점주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2206 · 2025.10.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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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545 · 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건물신축을 위한 대출 관련 비용 및 건설자금 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서1836 · 2025.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더 큰 고가겸용주택의 주택외 부분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0226 · 2024.06.1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자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3서3459 · 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3서10007 · 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자금이자를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95 · 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