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6건 · 결정 2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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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2026.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94
- 2023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26.04.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4204
- 기준시가 고시일에 취득하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2026.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4059
- 최초 공시 주택가격은 어느 가격인가?2021.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4
- 공시 전 취득한 감면주택의 기준시가는?2021.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61
-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2021.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4
- 매매로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는?2020.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0
- 공시 전 신축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9.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003
- 공시 전 신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8.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499
- 수용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18.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7
-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2016.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026
-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2016.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47
-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5.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
-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2015.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83
-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5.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15.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314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4.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30
- 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2014.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18
- 부수토지가 누락된 최초공시가격은 어떻게 정정하나?2013.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67
- 점유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2.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123
- 용도변경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무엇인가?2012.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8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2012.03.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5
-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2.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5
- 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등급은 어떻게 정하나?2011.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82
- 조정되지 않은 시가표준액과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2011.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88
- 보상액 산정 기준시가는 무엇을 뜻하나?2011.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78
-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2011.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96
-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은?2011.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81
-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011.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26
- 분할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0.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98
-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010.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3
- 용도 변경 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0.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62
-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2010.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09
-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시 어떤 기준시가를 쓰나?2010.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93
- 수용토지 보상액 기초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나?2010.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1
- 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2010.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3
-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0.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4
-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0
-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10.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6
-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009.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3
- 주택 일부가 누락된 최초공시가격은 어떻게 정하나?2009.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3
-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2009.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2
-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9.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2
-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2009.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1
-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9
- 보상금 산정 기초 기준시가는 어느 공시지가인가?2009.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6
- 겸용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1
- 토지·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는?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02
- 공시지가 없는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21
-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84
- 질의 토지는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인가요?2009.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3
- 1990년 8월 말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09.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5
-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무엇인가?2009.0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8
- 멸실 건물 포함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43
-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사업용인가?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19
-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23
-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중 어디까지 비사업용인가?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18
- 환산취득가액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2008.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29
-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51
-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91
- 환지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8.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45
-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78
- 주상겸용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8.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
- 부수토지가 누락된 최초 주택가격은 무엇을 적용하나?2008.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
-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4.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0
- 공시 전 복합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2008.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
- 중과 제외 1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은?2008.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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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은 비과세인가?2007.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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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안분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3
-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7.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7.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85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요?2007.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5
- 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7.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4
- 일부 멸실된 수용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5.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2
-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2007.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9
- 최초 공시 전 취득한 복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007.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0
-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3
- 토지와 건물 취득일이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2007.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7
-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7.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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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토지 초과면적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5
-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007.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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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부수토지 초과분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
-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는?2007.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
-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6.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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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필지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6.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4
-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무엇인가?2006.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3
- 잘못 공시된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2006.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2
- 겸용주택의 상가·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6.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1
-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006.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5
-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6.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5
-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규정은?2006.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7
- 공시 전 취득한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6.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4
-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6.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8
-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006.10.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2
-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2006.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2
- 공시 전 상속·증여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
-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6.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3
- 상속 농지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6.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7
- 취득·양도 때 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2006.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9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6.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6.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9
-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따로 계산하나요?2006.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1
- 토지와 건물을 따로 취득한 주택 기준시가는?2006.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
- 상속토지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2006.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2006.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2
- 공시 전 취득한 단독주택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2006.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3
-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2006.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
- 상속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06.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
- 조합주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2005.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5
-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2005.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2
- 고가주택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2005.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3
-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가액은?2005.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8
-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0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4
-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0
- 증여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2005.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7
-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 기준시가는 무엇인가?200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0
-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5.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5
- 환지예정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2005.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4
- 공시 전 취득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2005.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3
-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05.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면 누가 평가하나?2005.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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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감정할 수 있는가?2005.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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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요건과 한도는?1999.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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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1999.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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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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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1999.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2
-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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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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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조심 2022서5743 · 2022.12.0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시 기말재소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쟁점환산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943 · 2022.06.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